2019년부터 적용되는 세법개정 내용 추가 안내 및 개정(안) 안내해드립니다.관련 문의사항은 담당자에게 문의해 주시면 친절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 현금영수증 과태료 인하
-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 50% -> 20% 인하

■ 매출대비 신용카드수수료율 인하

- 연매출 3억원이하 : 0.8% (유지)
연매출 3~5억원이하 : 1.3% (유지)
연매출 5~10억원이하: 2.05% -> 1.4% (인하)
연매출 10~30억원이하: 2.21% ->1.6% (인하)

■ 일용근로자 비과세금액 인상
- (종전) 1일 10만원공제
- (개정) 1일 15만원공제

■ 주택임대사업자의 사업자등록의무 확대화 가산세 조항 신설
- (종전) 기존 분리과세로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경우 사업자등록의무 제외
- (개정) 분리과세되는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사업자도 사업자등록의무 포함

■ 업무용승용차 손금불산입 관련 운행기록부 작성화 완화
- 운행기록부 없이 인정한 가능한 손금한도 1,000만원 → 1,500만원 상향

■ 점증구간 저소득자 근로장려금 최소지급액 상향
- (단독) 총급여액 400만원미만(홑벌이) 700만원미만(맞벌이)
800만원미만 현행 3만원 -> 개정 10만원 상향

■ 사적연금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 납입한도(50세이상자 세액공제 받을수 있는 연금계좌 3년간 상향
(종전) 연금저축 400만원(퇴직연금 합산시 700만원
(개정) 연금저축 600만원(퇴직연금 합산시 900만원

■ 등록임대사업자 소형주택(85㎡/6억원이하)임대소득 세액감면율 축소
- 4년 임대시 30% ->20% , 8년 임대시 75% ->50%

2019년 세법개정 추가 내용입니다.
■ 현금영수증 과태료 인하
현금영수증 과태료를 50%→가산세 20%로 제재수준 합리화
(소득세 법인세법에서 가산세로 부과함)

■ 매출대비 신용카드수수료율 인하

자영업자분들에게 희소식이었던 카드 수수료율 인하 역시 이번 개정세법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연 매출 3억 원 이하는 0.8%, 3~5억 원은 1.3%를 그대로 유지하고 5억~10억 원 이하는 2.05%에서 1.4%로, 10억~30억 원 이하는 2.21%에서 1.6% 내외로 개정되었습니다.

■ 일용근로자 비과세 금액 인상
소득세법 47조(근로소득공제)가 개정됨에 따라, 2019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일용근로자의 비과세소득은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인상됩니다.
일용직소득세 구하는 방법 : (지급금액-15만원) X 2.97% 
(지급금액-15만원)을 ▣ 라고 가정할때,
0.06▣ - 0.33▣ = 0.027▣
소득세는 (지급금액 - 15만원) x 0.027이 되고,
지방세는 소득세의 10%이므로 (지급금액-15만원) x 0.0027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소득세,지방세 합산공제세액은 (지급금액-15만원) x 0.0297입니다.

■ 주택임대사업자의 사업자등록의무 확대와 가산세조항 신설
2019.01.01 부로 주택임대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사업개시일 기준 20일이내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해야하며, 2019.01.01. 이전에 주택임대사업을 개시하는 분은 2019년 12월 31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 하여야 합니다.

기획재정부가 19.07.25 발표한 2019년 세법개정(안) 일부 내용입니다.

■ 업무용승용차 손금불산입 운행기록부 작성화 완화 
현행 기업의 차량 비용처리 공제 규모가 너무 적은 데다, 차량운행기록부를 일일이 작성해야 하는 부담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현재, 운행기록부 작성 없이 인정 가능한 손금한도를 1,000만원 -> 1,5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업무용 차량운행기록부 작성화를 완화해준다는 세법 개정(안)이 발표되었습니다.

■ 점증구간 저소득자 근로장려금 최소지급액 상향
1. 근로·자녀장려금이란?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자영업자 또는 근로자 가구에게 저소득자의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과 자녀양육비를 지원하기 위해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 근로장려금 주요 개정사항
- 근로장려금의 주요 개정사항은 ① 단독가구 최소 수급 연령 요건 폐지 ② 소득·재산기준 완 화, 지급액 인상 ③ 조기 지급 내용입니다.
① 단독가구 최소 수급 연령 요건 폐지의 경우, 과거부터 (’13)60세→(’16)50세→(’17)40세→(’18)30세였던 연령 제한이 금년부터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30세 미만 청년 단독가구도 장려금 수급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② 소득·재산기준 완화, 지급액 인상의 경우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에 대한 소득 및 재산 기준이 완화되었으며, 최대 지급액이 인상되었습니다.
③ 조기 지급의 경우, (기존) 당해 귀속분에 대해서는 다음해 9월에 지급하였으나, 해당 내용이 개정되어, 다음해 9월에 지급하던 것을 상반기 소득분에 대해서는 당해년도 12월 지급(2019년 소득부터 적용하며 2019년 8월에 신청 가능)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예시> (종전) 2019귀속: 2020.9월 지급

(반기) 2019귀속: 2019.12월(상반기분), 2020.6월(하반기분) 지급

■ 사적연금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내년부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만기계좌의 연금계좌 전환을 허용하고, 연금계좌 총 납입 한도를 현행 연 1,800만원에다 ISA 계좌 만기 시 연금계좌 전환금액을 포함한다.
세액공제 대상 납입 한도는 현행 연금저축 300만∼400만원(퇴직연금 합산 시 700만원)에서 ISA 만기계좌의 연금계좌 전환금액×10%(300만원 한도)까지로 확대했다. 50세 이상에 대해 세액공제 대상 연금계좌 납입 한도를 2022년 말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600만원(퇴직연금 합산 시 900만원)으로 상향했다. 올해 말 일몰인 주택청약종합저축 과세특례 적용기한도 2022년 말까지 연장된다.

■ 등록임대사업자 소형주택 세액감면율 축소
임대사업자가 전용면적 85㎡,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소형주택을 임대하고 올리는 소득에 대해서 4년 임대는 30%, 8년임대는 75%의 소득세. 법인세 세액 감면 혜택을 적용해왔습니다.
하지만 2021년부터는 4년 임대는 20%, 8년 임대는 50%로 낮춘다는 계획입니다. 앞으로 소형주택임대사업자(전용면적 85㎡, 공시자가 6억원 이하)의 소득세. 법인세 세액 감면율이 최대 25%까지 낮아지게 됩니다.

2019.8.5.
세무법인한맥